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제도 및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해결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신분야는 재정(裁定) 제도만 있으므로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갤럭시노트7의 리콜(Recall) 사태 등과 같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2017년 신년사에서 통신분야에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분쟁조정제도 및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해결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1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민경욱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