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0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이전계약의 동의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나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등의 판매 방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제품들은 대부분 상조 상품의 할부금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다단계 방식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영업방식에 대한 별도의 금지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이전계약의 동의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8항 및 제23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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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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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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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