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물의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다양한 동물학대 재발방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물의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다.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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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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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