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함으로서 업무로 인한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법에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현재 26개 업종에서 연장근로가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중 ‘통신업’으로 분류된 ‘우편사업 및 서신송달업(집배업무)’의 경우 제한 없는 연장근로로 인해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016년 기준으로 6명의 집배원이 돌연사했고, 올해도 9명이 심근경색, 뇌출혈,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2명은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음.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충청지역 우정사업본부 집배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57시간, 많게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함으로서 업무로 인한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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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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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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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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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