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육성 및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재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육성 및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재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주요내용
가.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내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안 제34조 제1항, 안제34조 제3항 신설)
나. 국가 안전정책을 일원화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안 제34조 제7항, 제8항 신설)
다. 소방 정책과 구조 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안 제34조 제9항, 제10항 신설)
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4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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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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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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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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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