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구상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고만을 규정하고 있어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구상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고만을 규정하고 있어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못지않은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뺑소니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고 유발자와 같은 기준에서의 법적 조치가 필요함.
주요내용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고 유발자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