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8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함으로써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에 정규직 직원을 신규로 3명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 311곳 중에서 63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는 등 아직도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함으로써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및 제5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