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6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자전거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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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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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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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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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