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과 폭설, 한파,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같은 자연재해는 농어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농어민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식량 조달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긴급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하여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및 각종 시설복구 비용 등만 지원할 뿐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