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5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종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산업 또한 성장하였으나 장애인이 보다 활발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하여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인의 기념물？명소？관광지 등에 대한 접근성과 장애인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관광활동의 영역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종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활동”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의 방문, 레저, 그 밖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머무르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직？간접적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