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제한조치를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참가자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이 「형법」 제185조 죄의 구성요건인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형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 이는 현행법 제185조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회 또는 시위 도중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거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로 이동한 참가자를 과잉처벌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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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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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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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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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