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2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이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인턴제도는 1999년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대부분의 인턴이 기존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음. 이처럼 국회인턴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고용을 담보로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고 편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계약을 연장하는 등 구시대적 노동문제를 답습하고있음. 더욱이 국회사무처의 인턴제도 변경안에 따라 현재 총 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인 다수의 인턴이 2018년 부로 자동으로 해고되고 재고용되지 못할 예정이므로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 해결에 국회가 앞장서는 차원에서 국회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인턴 2인을 8급 상당 비서 1인과9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함으로써 대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수당, 여비,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제명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이에 법률의 제명이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비서 1인과 9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을 기함(안 별표 4).

나.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당 4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17), 같은 법률명(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