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7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원이 2명씩 운용하고 있는 국회인턴을 1명으로 조정하는 대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 1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인턴제도는 1999년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대부분의 인턴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간 상시에 준하는 근무를 하고 보좌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음. 또한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현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2018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됨.
이에 국회의원이 2명씩 운용하고 있는 국회인턴을 1명으로 조정하는 대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 1인을 증원하려는 것임(안 별표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8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28
- 기권 40
- 표결 불참 81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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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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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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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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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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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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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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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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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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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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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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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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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