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자립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발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교육의 실시 및 비용의 보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제1459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2017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이 공포된 바 있음.
그러나 보호자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및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자립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