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우박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에 대한 정의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포함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발생 등이 더욱 우려되고 그 대비와 대책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현행법에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우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우박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