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사업 제한 업무에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의 보안검색업무를 포함시켜 보안검색업무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아닌 직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파견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업무는 파견 제한업무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테러 등의 위협이 심화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항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항의 보안검색 관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파견사업 제한 업무에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의 보안검색업무를 포함시켜 보안검색업무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아닌 직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