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7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자를 순직 I, II, III형으로 구분하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의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경우 그것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우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함. 그런데 실제로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는 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제2호다목 단서 및 제5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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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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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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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