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투표소를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자막 및 수화통역 제공 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음.

따라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투표소를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제70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4항, 제261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