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7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및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및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데도 장애인의 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현행법 제정 전에 건립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종합병원, 철도역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 제정 이전에 건립된 구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도 2020년까지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5332호 부칙 제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