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일을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어서, 6월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은 6월 13일임. 그런데 농촌의 경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은 농민들이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5월 1일～6월 20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선거운동으로 인력이 빠져 나가면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생업과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4월 선거운동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일을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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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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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