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6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 제청할 경우 특임공관장을 현행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포함시켜 자격·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직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특임공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는 규정은 없음.
그리고 최근 외부 민간인의 개입 또는 추천을 받은 특임공관장의 내정자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자격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대국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사후에 자격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어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외교부장관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 제청할 경우 특임공관장을 현행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포함시켜 자격·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4조제2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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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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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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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