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구의 경우 일찍 주택을 멸실하고 전출한 납세자에게는 주택이 철거되고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용토지”로 분류되어 기존 주택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됨. 그러나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 전출을 미루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전출한 납세자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구의 경우 일찍 주택을 멸실하고 전출한 납세자에게는 주택이 철거되고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용토지”로 분류되어 기존 주택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됨. 그러나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 전출을 미루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전출한 납세자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역의 토지에 대한 세율에 대한 추가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주택멸실 후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 증가 및 동일한 과세표준액에서도 재산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조세형평을 이루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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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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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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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