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3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 등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 난임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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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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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