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도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개표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제도는 투·개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개표절차 등을 지켜보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현행법은 이러한 투·개표참관인의 자격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 등의 경우 투·개표참관인의 결격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공무원 등이 투·개표참관인이 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 전념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임.
따라서, 공무원 등도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개표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7항 및 제181조제1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