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인 난민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각종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그 등록 대상을 외국국적동포와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및 결혼이민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난민법」 또한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현행법상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인 난민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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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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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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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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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