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그러나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간사’라는 호칭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국회법」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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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