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당까지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정책정당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중앙당에만 허용하였고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시·도당은 중앙당 정책연구소의 분원 형태로 예산과 인력을 나눠서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나아가 지방화, 정책정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당까지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정책정당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