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에 관한 일정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성인 사용자 기준)은 91%에 달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이동통신 환경에 맞추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공시사항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시방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