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이나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의 개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칭해 ‘간담회’로 간주)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 또는 대통령후보선거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전달식, 정책협약식, 지지선언 등이 모임의 성격인 ‘간담회’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허용해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이나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의 개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