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녀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이나 출산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업주부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매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녀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