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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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전자투표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재외선거인등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영호 등 13명 마감
의견 30,556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갖거나 받는 돈에 한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지혜 등 10명 마감
의견 7,149 건 -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건강보험 등이 안 되는 진료를 따로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마감
의견 2,710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에는 인터넷 편지를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0명 마감
의견 1,846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는 시설에도 소방시설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1,742 건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제출 마감 의견 1,7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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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두고 불평등 해소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3명 마감
의견 1,423 건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실종방지협약도 난민 강제송환 금지의 근거로 넣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마감
의견 1,417 건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HIV 감염과 감염인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미화 등 11명 마감
의견 1,354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4명 마감
의견 1,13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를 적과 교전하거나 교전이 임박한 때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3명 마감
의견 1,13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0명 마감
의견 1,118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마감
의견 966 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행정에 쓰는 데이터 관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0명 마감
의견 954 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사업에 동의하는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를 넣는 법안이에요. 정청래 등 11명 마감
의견 953 건 -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태호 등 10명 마감
의견 944 건 -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법이나 장부와 다르게 쓰이는 농지를 3년 동안 정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0명 마감
의견 94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마감
의견 93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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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옷에 단 국기가 바른지 미리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선교 등 10명 마감
의견 933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알면 자료를 보존하게 하고 감추면 과징금을 매기는 법안이에요. 김형연 등 11명 마감
의견 932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마감
의견 9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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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핵심 전력규제를 의결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0명 마감
의견 921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마감
의견 920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정청래 등 12명 마감
의견 9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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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수급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근거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전진숙 등 10명 마감
의견 906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마감
의견 90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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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남권 전략산업을 돕는 정책금융기관인 서남권투자공사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0명 마감
의견 903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마감
의견 903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인지 확인해 확인서를 내주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90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청년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2명 마감
의견 9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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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보일러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해철 등 10명 마감
의견 898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좁히고 다시 인정받을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송영길 등 11명 마감
의견 896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도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정문 등 10명 마감
의견 895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넘기라고 강요한 구인자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마감
의견 89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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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박희승 등 12명 마감
의견 895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일부를 먼저 줄 수 있게 하고 신변보호를 돕는 법안이에요. 진종오 등 10명 마감
의견 887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이나 외딴 곳 등에서 일하는 군무원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마감
의견 87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자회사 배당금의 세금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마감
의견 867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정할 때까지 학대 아동 분리 응급조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4명 마감
의견 861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단체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용원 등 19명 마감
의견 86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마감
의견 832 건 -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지원과 안전관리를 한 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이진숙 등 11명 마감
의견 829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법원이 주소 등을 가려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종오 등 10명 마감
의견 82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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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에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를 쓰는 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선민 등 12명 마감
의견 823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마감
의견 822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게 직무 위험도 등에 맞는 보수를 주는 시책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0명 마감
의견 82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기관장에게 보호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마감
의견 8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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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로 수입이 회복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을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0명 마감
의견 817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마감
의견 81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과 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를 막는 한편,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은 가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필수의료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승계는 지원하되 부동산 승계를 위한 편법 활용은 차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마감
의견 804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해 정기 상담 등 의료지원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1명 마감
의견 796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4명 마감
의견 79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을 2031년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마감
의견 790 건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일반 문서처럼 받아 처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4명 마감
의견 7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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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 등 13명 마감
의견 786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마감
의견 78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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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맡긴 사무의 사업비 결산서를 내게 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명구 등 11명 마감
의견 782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기관장에게 보호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마감
의견 78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 등이 바뀔 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마감
의견 7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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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희용 등 10명 마감
의견 777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77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됐는지를 가정 단위로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3명 마감
의견 767 건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767 건
-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교육지원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760 건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760 건
- 자발적 탄소시장법안 자발적 감축실적을 발행하고 사고파는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태호 등 12명 마감
의견 7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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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인증을 맡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3명 마감
의견 697 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법을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지원과 안전 규정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진욱 등 10명 마감
의견 680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윤종오 등 11명 마감
의견 677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끝나는 아동의 자립 지원에 상담과 면담 등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김선민 등 15명 마감
의견 6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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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마감
의견 665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8명 마감
의견 6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원의 융자 증서와 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마감
의견 6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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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보상을 건축물로도 받게 하고 한 번은 되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경종 등 10명 마감
의견 661 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두고 중소기업 특례 일부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1명 마감
의견 661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비용을 개발 시행자 등에게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2명 마감
의견 66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가운데 국가가 낼 몫을 일정 비중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등 11명 마감
의견 660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6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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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던 투표 사무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659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노인복지법에 적는 법안이에요. 정청래 등 10명 마감
의견 6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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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려운 용어 일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철현 등 10명 마감
의견 65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지자체 방과 후 시설 등을 넣는 법안이에요. 김형연 등 11명 마감
의견 6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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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섞게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김원이 등 16명 마감
의견 657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모을 새 제도들을 두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0명 마감
의견 656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모을 새 제도들을 두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0명 마감
의견 655 건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특별법의 어려운 용어 일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철현 등 10명 마감
의견 654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모을 새 제도들을 두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0명 마감
의견 6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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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준비를 나라가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5명 마감
의견 65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된 곳에 단 카메라 영상을 원칙적으로 60일 이상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명옥 등 13명 마감
의견 651 건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공공 재원으로 들인 연구시설·장비를 함께 쓰게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민수 등 13명 마감
의견 645 건 -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등 13명 마감
의견 641 건 -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학용품에 탄소발자국을 의무로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1명 마감
의견 638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마감
의견 6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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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등에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이주영 등 10명 마감
의견 60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을 따로 잡고, 깎을 때 국회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595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곶자왈을 가치에 따라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눠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0명 마감
의견 588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를 거듭 거부한 사이트를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9명 마감
의견 587 건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에서 폐기·반송될 국제적 멸종위기종 식물을 보호시설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5명 마감
의견 5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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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삼석 등 10명 마감
의견 584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 임금 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주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삼석 등 10명 마감
의견 58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생기면 긴급구조기관끼리 정보를 나누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2명 마감
의견 58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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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회계 업무를 나눠 맡기고 입주자대표회의 표결 내용을 남기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0명 마감
의견 582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례로 정한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넣는 법안이에요. 김형연 등 11명 마감
의견 58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법들이 함께 쓸 ‘비수도권저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0명 마감
의견 5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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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나이 상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박홍배 등 10명 마감
의견 577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실 입구 등에 의사 등이 전문의인지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2명 마감
의견 5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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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돼도 일부 특례를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마감
의견 571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 비용을 공사 금액에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1명 마감
의견 57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발전기금을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넣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마감
의견 569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중 폭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공정시설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5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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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이 일정 이상 늘면 일부를 기금에 넣고 일정 이상 줄면 국가가 메우는 법안이에요. 강경숙 등 11명 마감
의견 566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에 필요하면 토지 등의 과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4명 마감
의견 56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부정사용 등의 과태료를 누가 걷는지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3명 마감
의견 566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 비용을 공사 금액에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1명 마감
의견 5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과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0명 마감
의견 564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0명 마감
의견 5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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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에 안내·상담 서비스 등을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민 등 10명 마감
의견 5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집을 팔고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일부 1주택자의 양도세를 깎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0명 마감
의견 55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고 손실은 3년간 넘겨 빼 주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0명 마감
의견 5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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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 잘못으로 좌석을 못 받거나 열차가 늦으면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성범 등 12명 마감
의견 557 건 - 농산어촌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늘봄학교를 지역과 함께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마감
의견 5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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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매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은혜 등 12명 마감
의견 542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가 100분의 80 이상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영석 등 10명 마감
의견 541 건 -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농작업 재해를 막는 계획과 교육, 지원 체계를 따로 법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7명 마감
의견 539 건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물품 기록과 영상기록 열람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9명 마감
의견 5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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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원훈련Ⅱ형의 행정업무도 병무청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1명 마감
의견 528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빌려서 농사짓던 농지가 경매에 나오면 임차인이 먼저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0명 마감
의견 527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국외 사적지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3명 마감
의견 5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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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채권)를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건태 등 10명 마감
의견 524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522 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위원회 일부를 없애고 그 일을 다른 위원회에 넘기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0명 마감
의견 5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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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2명 마감
의견 520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점이 택배기사 대가를 밀리면 일정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도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종오 등 11명 마감
의견 520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2명 마감
의견 518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신고·지정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6명 마감
의견 517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증상이 중대하며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피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마감
의견 5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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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금주 등 12명 마감
의견 517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환경이 떠안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하여 수질오염 예방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4명 마감
의견 5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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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근거를 늘리고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적는 법안이에요. 황희 등 12명 마감
의견 516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512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511 건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1명 마감
의견 5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세금 특례를 준조합원에게도 주고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문금주 등 17명 마감
의견 504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500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근거 없이 맡기는 선거를 빼고 공직선거 앞 일정 기간엔 위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496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발전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마감
의견 496 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소방 회계를 더 유연하게 쓰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마감
의견 49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넣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0명 마감
의견 4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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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수사 사실도 임용권자에게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488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해양생물이 나타나면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마감
의견 487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0명 마감
의견 487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484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의 인사 차별을 막고 일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482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4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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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안이에요. 한준호 등 21명 마감
의견 482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480 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사고 보험에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는 걸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한준호 등 22명 마감
의견 48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으로 만들어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고 처분시효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1명 마감
의견 4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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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세금 특례를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2명 마감
의견 475 건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재정진단 중 회계비리가 의심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승아 등 10명 마감
의견 47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한이 다가온 여러 세금 특례의 적용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3명 마감
의견 472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연수를 지원할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백승아 등 12명 마감
의견 471 건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옛 터를 첨단전략산업 등에 쓰면 미리 넘겨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1명 마감
의견 471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용 수입품 관세 감면 대상자 일부를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2명 마감
의견 469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수용 담배의 범위를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0명 마감
의견 466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 등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넣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등 11명 마감
의견 4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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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보수 공시에 종속회사 보수를 넣고 대주주 보수도 공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13명 마감
의견 455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에 상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석 등 11명 마감
의견 45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서영석 등 10명 마감
의견 4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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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 일·가정 양립 계정을 따로 두고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형동 등 11명 마감
의견 45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 협상은 일정 요건이면 담합에서 빼 주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1명 마감
의견 4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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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개정에 맞춰 실용신안법이 가져다 쓰는 조문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2명 마감
의견 451 건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역에 맞는 고용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기현 등 10명 마감
의견 450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3명 마감
의견 450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형동 등 11명 마감
의견 449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5명 마감
의견 448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도 일정한 경우 되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2명 마감
의견 44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좋은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형동 등 11명 마감
의견 4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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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447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44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445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442 건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구조사가 구조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마감
의견 44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공급을 관리하는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1명 마감
의견 441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등이 숨져도 유족이 보상금을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은혜 등 11명 마감
의견 441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 지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기관이 가진 정보로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민 등 12명 마감
의견 43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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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도 세금을 깎아 주는 시설에 넣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1명 마감
의견 436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뒤 피해구제를 한 결과를 위원회에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1명 마감
의견 4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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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재섭 등 13명 마감
의견 397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5명 마감
의견 39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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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에 오른 법인세율을 그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안이에요. 박수영 등 11명 마감
의견 37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재정전망을 70회계연도 이상으로 늘리고 연금기금 전망도 넣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마감
의견 362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돈 벌려고 수입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마감
의견 361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가 무고죄라고 보면 관할청이 고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34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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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심사로 멈춘 날은 빼는 법안이에요. 윤한홍 등 13명 마감
의견 332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더 길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330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328 건
- 장애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3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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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대상 교원 등은 정당한 교육활동 사고로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는 법안이에요. 정성국 등 10명 마감
의견 324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교부금이 크게 늘면 일부를 기금에 넣고 크게 줄면 국가가 메우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324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도 군사시설을 찍는 것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0명 마감
의견 2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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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희생자·유족 구제 절차를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성범 등 11명 마감
의견 271 건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4개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진 등 13명 마감
의견 270 건 -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과로사 등을 막는 국가 대책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0명 마감
의견 264 건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3개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진 등 13명 마감
의견 26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거나 활동한 사람도 주민자치회에 들 수 있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2명 마감
의견 25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을 준비할 때부터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등 13명 마감
의견 25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를 직종 대신 소득 종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2명 마감
의견 25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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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등 10명 마감
의견 25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의견 2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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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을 줄 때 안전을 갖춘 업체를 고르게 하고 어기면 제재하는 법안이에요. 안호영 등 12명 마감
의견 25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허용을 알리지 않으면 허용한 걸로 보는 규정을 법에 올리는 법안이에요. 박해철 등 10명 마감
의견 2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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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산지 등에 폐기물로 흙을 쌓거나 덮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의견 254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정기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의견 254 건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법 위반 신고 때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 등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0명 마감
의견 253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서 진술할 사람이 우리말을 못하는 등의 경우 통역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0명 마감
의견 25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문 때 우리말을 못하는 당사자 등에게 통역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0명 마감
의견 25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심사에서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고 말하기에 장애가 있으면 통역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학영 등 10명 마감
의견 25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나이 이하면 스스로 그만둬도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의견 25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해진 기한 전에 알리면 육아휴직을 쓰게 하고 난임휴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의견 253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을 2029년까지 늘리고 비율을 5%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0명 마감
의견 25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과태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물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해철 등 11명 마감
의견 253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일정 기준보다 모자라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송영길 등 10명 마감
의견 253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기사업자 등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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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 피해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과 잠재적 유해인자 조사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박해철 등 14명 마감
의견 2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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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부동산 거래내역도 신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호선 등 10명 마감
의견 252 건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이 필요한 군인 등에게 국방부장관이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용원 등 13명 마감
의견 251 건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실종된 성인을 빨리 찾기 위한 실종경보·위치정보 요청 등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서명옥 등 14명 마감
의견 2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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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계산할 때 원자력 발전량은 빼는 법안이에요. 김위상 등 12명 마감
의견 22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85%로 줄이는 규정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마감
의견 228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를 보장하고 대체인력을 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2명 마감
의견 2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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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연수시설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일종 등 11명 마감
의견 227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순환의 뜻을 다른 물관리 법과 같게 맞추는 법안이에요. 이헌승 등 13명 마감
의견 227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퍼뜨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 시설을 학교 주변에서 막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227 건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일자리 대책을 세우게 하고 심의회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위상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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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순환의 뜻에 상하수도 등 사람이 만든 물의 흐름도 넣는 법안이에요. 이헌승 등 15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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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학자금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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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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