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가운데 국가가 낼 몫을 일정 비중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관리ㆍ운영비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경비임에도 충분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관리ㆍ운영비의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국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바뀌면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해야 해요.
제안 이유
국고 지원이 부족해 모자란 운영비를 가입자 보험료 등으로 쌓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끌어다 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