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가 무고죄라고 보면 관할청이 고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무고성ㆍ보복성 고소 또는 고발이 제기되어 교원이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2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교원을 분쟁이나 소송에서 보호하려고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바뀌면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소송 지원을 한다는 것을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무고성·보복성 고소나 고발로 교원이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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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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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