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9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된 곳에 단 카메라 영상을 원칙적으로 60일 이상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ㆍ실종ㆍ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후 영상정보가 필요한 시점에는 이미 삭제되어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되, 설치 목적, 설치 장소의 특성 및 촬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ㆍ사고의 사후 확인 및 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의 확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한곳에 달린 촬영 장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보관기간은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보고 정해요.
바뀌면
-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 다만 설치 목적, 장소 특성 등을 볼 때 오래 둘 필요가 없으면 보관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범죄·실종 등이 생긴 뒤 영상이 필요할 때 이미 지워져 수사에 쓰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