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자 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연간 5억원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수공시는 해당 법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임원이 종속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수령하더라도 이를 합산한 실질적인 총 보수 규모가 공시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상장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지급하는 보수는 연결실체의 비용으로서 지배회사 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여 없이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차별적으로 편중 수령되는 등 주주평등원칙 훼손 및 시장 감시기능의 공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종속회사 등에서 보수, 고문료 또는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법인별 내역과 개인별 합산총액 및 실제 수행한 업무와 산정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워 우회적인 이익 이전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미국은 상장회사 및 자회사에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폭넓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주요 연결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를 합산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시 시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포함하고, 업무ㆍ능력 및 경영성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과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등 재산상 이익의 개인별 합산총액, 지급 법인별ㆍ항목별 금액, 실제 수행 직무 및 산정기준을 금액과 순위에 관계없이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