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공급을 관리하는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수요를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주택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존의 수요관리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택의 적정 공급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해 그 지역 주택을 되파는 것(전매)을 제한해요.
바뀌면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장래인구,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 공급관리지역에서는 주택의 적정 공급량을 정할 수 있어요.
- 공급관리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 이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택 수요가 줄어 지금의 수요관리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