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등이 숨져도 유족이 보상금을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상군경 등은 직무수행, 국가사회발전 공로 관련 등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상이 등급을 불문하고 7급의 전상군경 등 유족에게도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과 무관하게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보훈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전상군경 등이 숨지면 상이등급 1～6급인 사람의 유족만 보상금을 받아요.
바뀌면
- 상이등급과 관계없이 전상군경 등이 숨지면 유족 가운데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7급인 사람의 유족만 보상금을 받지 못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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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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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