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 협상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공동 협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만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그 외 다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분쟁조정 신청, 신고,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기존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