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 및 관련 원천징수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바뀌면
- 이 과세와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원천징수) 규정을 2029년 1월 1일로 미뤄요.
제안 이유
국내외 거래 사이의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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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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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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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