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60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계산할 때 원자력 발전량은 빼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하여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하며, 원자력 발전사업자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임에도 화석연료 발전과 동일하게 REC 구매 의무가 부과되어 원자력 발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의 총전력생산량을 산정할 때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은 제외하도록 하여, 무탄소 전원에 대한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는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해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지고, 원자력 발전사업자도 같아요.
바뀌면
- 발전사업자의 총전력생산량을 계산할 때 발전용 원자로로 만든 전력량은 빼요.
제안 이유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내지 않는데도 화석연료 발전과 똑같이 공급인증서(REC) 구매 의무를 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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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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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