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3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나이 상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수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령상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안 제3조의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되,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바뀌면
-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면 복무기간을 고려해 나이 상한을 세 살 안에서 늘려야 해요.
-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하면 세 살보다 더 늘릴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군 복무 때문에 청년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없애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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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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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