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도 세금을 깎아 주는 시설에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일정한 임대용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사업자의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개발ㆍ활용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해당 여부와 임대용 자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정보보안 등의 사유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다른 목적의 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한편, 전력사용량 및 데이터센터 가동률 등의 자료를 고려하여 전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운영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 줘요.
바뀌면
-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넣어요.
- 이 시설의 자산은 공제에서 빠지는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 다른 목적으로 썼는지는 전력사용량과 데이터센터 가동률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해요.
제안 이유
데이터센터는 보안 문제로 서비스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다른 목적으로 썼는지 가리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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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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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