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과태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물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법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총괄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39조제5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일괄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의무 위반(시행계획 미제출, 남녀 근로자 현황 미제출, 이행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제재 권한과 소관 부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업무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5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로 옮겨졌지만, 이 법의 과태료는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기고 걷어요.
바뀌면
- 시행계획이나 남녀 근로자 현황을 내지 않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를 어기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과태료를 매겨요.
제안 이유
업무를 맡은 부처와 과태료를 매기는 부처가 달라 권한과 책임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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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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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