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8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생기면 긴급구조기관끼리 정보를 나누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시도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이 함께 출동하여 구조ㆍ구급ㆍ이송을 나누어 맡는 경우가 많은데도 긴급구조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가 없어, 최초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는 청년층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계기이지만, 검사 결과에 따른 지원기관 연계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제공과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ㆍ출동부터 상담ㆍ치료와 사후관리까지 단절 없는 보호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구조ㆍ구급ㆍ보호ㆍ이송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정보에 발생 일시ㆍ장소와 구조ㆍ구급ㆍ보호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

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 심리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검사대상자에게 지원 내용과 정보 제공의 목적ㆍ범위 및 파기절차를 안내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생기면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그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줘야 해요.

바꾸려는 점

  • 자살시도자 등이 생기면 긴급구조기관은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줘야 해요.
  • 병역판정 심리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본 사람의 정보는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등에 넘겨야 해요.

제안 이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이 함께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정보를 줄 근거가 없어 연계가 끊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생기면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그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줘야 해요.

바꾸려는 점

  • 자살시도자 등이 생기면 긴급구조기관은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줘야 해요.
  • 병역판정 심리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본 사람의 정보는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등에 넘겨야 해요.

제안 이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이 함께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정보를 줄 근거가 없어 연계가 끊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

공식 의견 796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