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6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더 길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입학을 위한 중요한 선발 절차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준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할 수 없어요.
바뀌면
-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제안 이유
지금 제재로는 부정행위를 막고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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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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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