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재무구조 개선, 벤처기업, 청년, 연안해운, 재생에너지, 지역 교통, 체육 및 관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특례는 적용기한이 다가와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부 조문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정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및 전기ㆍ수소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5조, 제87조 및 제106조).

나.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연안화물선용 경유 감면, 재생에너지 기자재 등 관세 경감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채무 인수ㆍ변제 과세특례의 청산 종결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30조의3, 제34조의2, 제39조, 제107조의2, 제111조의5, 제118조 및 제126조의2).

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준공일 등까지 영세율을 적용함(안 제105조).

라.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의 설치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04조의22).

마. 공공차관 감면 배제 신청자에 용역제공자를 추가하고, 기부장려금단체 명단 등의 공개 의무를 두며,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함(안 제20조, 제75조, 제99조의13 및 제104조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