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뒤 피해구제를 한 결과를 위원회에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는 개별 소송이나 분쟁조정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상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사고 이후 피해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피해구제 조치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개인정보 유출신고 제도와 연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구제 조치의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75조제4항제9호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바뀌면
-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신고 제도와 연계해 피해구제 조치를 한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내야 해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내거나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유출 뒤 피해구제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