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5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채권)를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융자 보증 확대 이후 대위변제 및 장기 연체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구상채권 매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매각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상채권 매각 등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법률상 기구인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로 격상하여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9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저소득 노동자 신용보증 사업을 하지만, 구상채권을 팔 근거는 없어요.
바꾸려는 점
- 근로복지공단은 구상채권 회수와 관리에 필요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구상채권을 팔 수 있어요.
- 대통령령에 있던 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법률에 둔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로 올려요.
제안 이유
장기 연체채권이 크게 늘었는데 채권을 팔 근거가 없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매각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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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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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