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수용 담배의 범위를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용 담배의 경우 면세 대상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의 구분을 법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특수용 담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바뀌면
-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뺀 나머지를 면세 대상으로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면세 범위를 하위법령에 맡겨 영세율과 면세의 구분을 법률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