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8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연수시설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법에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시설을 세우는 규정이 없어요.
바뀌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사람을 교육할 연수시설을 세워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자원봉사 교육 수요는 느는데 자원봉사자를 기르고 가르치는 일이 민간에만 맡겨져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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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